공지사항

제목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
작성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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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부는 4.28(화)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8(수) 발표한「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제4차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로5.1(금)부터 시행됩니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주요내용]

1. 수의계약 요건 확대

2. 입찰공고기간 단축

3.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 조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ㅁ첨부
1. 200428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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