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처벌 규정

• 위 조항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게시일자

• 본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안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